음주 3회째 0.206% 추돌사고, 실형 피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두 번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높은 수치와 반복 전과, 미합의로 실형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세 번째 음주운전에 높은 수치가 겹친 사건의 실형 가능성

•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했습니다.

• 재범 방지 다짐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적극 변론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재범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 등 가족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