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신호위반 택시 충돌, 복용약 영향 밝혀 집행유예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겨 정상 신호로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고, 운전기사는 전치 5주, 승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불법성이 매우 큰 사건으로 합의와 양형 변론이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만취·신호위반·다수 부상이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음주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뢰인 진술을 흔한 변명이 아닌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충격의 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의 병증에 주목해 복용 중이던 신경계 약물들의 부작용을 조사했고, 졸음·어지러움·감각저하와 함께 기억상실이 보고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충분한 면담으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이를 별도의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과 부작용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신경계 약물 복용 중에는 음주와 운전을 함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