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제동 특수협박 고소, 의무기록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뒤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고, 뒤차 운전자는 위협 운전이라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라섹수술 뒤 생긴 야간 눈부심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제동이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었는지

• 유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

변호사의 대응

•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라섹수술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상향등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감속하려 했다는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 행동에 의학적 원인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 경찰에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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