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횡단보도 사고 집행유예, 항소심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직업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수 있는지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음주운전이 겹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변호사의 대응

• 1심에서 양형상 놓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집행유예 시 면직된다는 직업상 불이익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전과 없음과 1심에서의 충분한 합의, 판례 등을 들어 원심 형이 양형기준에 비해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관련 규정과 자료를 1심부터 준비하세요.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을 새로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