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음주 택시 충격, 대물 처리로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년 상태였던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으나 블랙박스에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두 사람 모두 범인도피 관련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전과와 면허정지 상태에서 대인사고로 인정될 경우의 무거운 처벌

• 의뢰인이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범인도피교사)

변호사의 대응

• 피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이 먼저 도피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장을 떠나지 않고 친구와 경찰서까지 동행해 결국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힌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일부를 불기소하고 사고를 단순 대물사고로 처리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약식 벌금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는 사고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