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 중 경찰차 충격, 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며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반복했으며, 경찰 정지명령을 무시하다 후방을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이 다쳤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의 시비로 도중부터 직접 운전한 것이었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금고 이상 형만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의 성립 여부

• 의뢰인이 경찰의 추적과 후방 차단 상황을 인식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이 제출한 블랙박스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 추적 당시 경찰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도 펜스를 들이받고 당황해 후진했을 뿐 후방 차단을 인식하지 못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해당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혐의가 겹칠수록 직업에 치명적인 혐의를 먼저 가려 대응 목표를 정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