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자전거 충격 도주치상 의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버스기사인 의뢰인이 운행 중 버스 우측 후미로 같은 방향의 자전거를 충격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고, 피해자는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CCTV에 우측 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린 장면이 있고 거짓말탐지 결과도 불리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대형 버스 후미에서 난 충격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불리한 CCTV 장면과 거짓말탐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사의 대응

• 부상 사실은 분명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 출근 시간대, 다수의 승객 목격자, 종합보험 가입, 후미 충격이라 감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도주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반 차량이 아닌 대형 버스라는 특성을 검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대형 차량은 차체 특성상 충격 인지 가능성을 별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주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