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운전자 2명 상해, 의무기록 분석해 벌금형 

사건 요약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해 서두르며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는 과실 외에 정신병력 같은 개인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요인이 과실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자료로 인정되는 과실과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의뢰인 고유의 사정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집중 검토해 공황장애가 운전 행태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잡고, 과실을 통상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진료기록 등 의학적 자료를 일찍 확보하세요.

• 질환이 있다면 운전 전 컨디션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