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보행자 사망사고, 조기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이 이른 새벽 시골 마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78세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사고 10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건넜더라도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 사고 초기 가해자의 태도가 좌우하는 유족과의 합의 성사

변호사의 대응

• 사고를 정확히 분석해 합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사죄의 뜻과 용서의 의사가 맞닿을 수 있도록 이른 시기에 유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다수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과 태도가 합의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죄의 뜻을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전하세요.

• 합의 의사 타진은 경험 있는 제3자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