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호위반 사고, 출국 위기 넘겨 기소유예 

사건 요약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가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운전자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벌이 무거우면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진행 중인 미국 이민 심사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 형사처벌이 체류 자격과 이민 절차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반성, 동종전과 없음, 종합보험에 의한 실질적 배상, 가족의 탄원을 정리했습니다.

• 강제퇴거 시 가족 단절과 사업 피해, 이민 심사·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을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신분상 불이익은 구체적인 서류로 뒷받침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