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 도주치상, 형사조정 성립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여러 표창을 받은 모범운전자인 의뢰인이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과 관련된 사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구호조치의 범위가 엄격하게 해석되어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 청소년 피해 사건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다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사고 당시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와 도주 고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에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병행해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검찰은 상해의 경미함, 합의금 150만 원의 형사조정 성립, 모범운전 표창 전력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면허 재취득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면 겉보기에 괜찮아도 보호자 연락 등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세요.

•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