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해 뺑소니 의심, 사건 재구성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피해자로 지목된 도주치상 사건으로,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임 전 의뢰인이 받은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충격 여부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와 혐의가 짙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직접 증거 없이 실제로 충격과 상해가 있었는지

• 불리한 거짓말탐지 결과를 어떻게 극복할지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 진술과 도로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 충격과 상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거짓말탐지 검사는 극도로 긴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응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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