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사고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직진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2주 상해와 차량 파손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충격음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에 면허 취소와 4년 결격이 따르는 무거운 처벌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변론 방향

변호사의 대응

• 진술조서와 CCTV 등 수사자료를 분석한 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죄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수리비 전액이 지급된 점을 밝혔습니다.

• 30여 년 같은 직장 근속, 처벌 이력 없음, 경미한 상해와 확정적 고의 부재 등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를 했고, 면허는 취소되었지만 4년 결격이 면제되어 바로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증거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다투기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결과가 면허 결격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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