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인도 사고 24주 부상, 구약식 벌금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면허와 인도 주행이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면허·인도 침범·중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친 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자동차 사고와 같은 무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호사의 대응

• 면담에서 과실과 양형상 불리한 점,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직접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처벌 전력 없음, 과실 인정, 탄원,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의견서로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동킥보드도 무면허·인도 주행 시 중과실 사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합의는 사고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