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3회째, 집행유예 전력에도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택 근처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2회가 있어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인 무면허운전에서 반복 전력이 양형에 미칠 영향

•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불안해하던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해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 잘못의 인정과 반성,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가족의 탄원을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인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에도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일수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 취득 계획 등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을 여건을 함께 설명해 보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