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 추돌 3명 부상,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우회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하지 못한 채 공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피해자, 미합의 상태의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위험이 있었던 점

•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 진단서 등 기록을 검토하고, 국과수에 교통사고 감정을 의뢰해 충격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상해 진단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해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짧은 주행거리, 크지 않은 충격, 음주 후 운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충격에 비해 진단이 무겁다면 사고 감정과 진단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