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12주 부상,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교통사고가 처음이던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는 바람에,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1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합의가 되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 중상 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형사합의 성사 여부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초범, 종합보험에 의한 민사 손해 보전,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진료를 위해 급히 이동하다 난 사고라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가족·지인의 탄원과 자발적인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시 따르는 수강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벌금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