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연쇄추돌 4명 부상,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연쇄 추돌했고, 차량 두 대에 탄 4명이 각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만취 상태, 다수 피해자, 반복된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가능성

변호사의 대응

• 보험사 대인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고 오랜 설득 끝에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 직전 전과가 벌금형이고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 우울증에서 비롯된 알코올 의존을 치료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소유 차량 매도,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습관이 문제라면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전원과의 합의를 목표로 일찍 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