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후진 화물차에 70대 보행자 사망, 9천만원대 조기 합의 

사건 요약

아침에 시멘트 포장 농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 뒤에서 걷던 70대 남성을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몸 위를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긴장성 기흉 등으로 숨졌고, 자녀들이 유족대표를 정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 후진 시 후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될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소송 없이 가해차량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민사 배상과 별개로 정했습니다.

•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 가해 운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넘기는 조항을 합의서에 두었습니다.

결과

사고 후 석 달 남짓 만에 보험사와 합의를 마무리해 유족이 9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합의를 할 때는 민사 배상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항, 특히 보험금 청구권 양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유족이 있다면 대표를 정해 협상 창구를 하나로 하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