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지 신호인데도 무리하게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왼쪽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무릎 인대 손상에 대한 손해를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가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가해차량 보험사와 협상했습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정지 신호에서 유턴한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지켜 정상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소송 없이 보험사와 합의해 의뢰인은 1억4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유턴 사고라면 블랙박스와 신호 체계를 확인해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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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