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20대 보행자 정강이뼈 골절, 8,767만5천원 지급 

사건 요약

저녁에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걷던 20대 여성이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승용차에 받혀 경골 윗부분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서 손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신체감정 등으로 손해를 확정하기 위해 우선 일부를 청구하고 이후 확장하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 절차 진행 중 보험사와 정리해 소를 취하하고 보험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결과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 의뢰인 측에 8,767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 청구 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의 사고 원인 판단은 민사 과실 다툼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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