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 80대 좌회전 버스에 사망, 5,4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맑은 낮, 보행자가 많은 큰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노선버스에 받혀 그날 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자녀들이 버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버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망인과 자녀들의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등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교차로 진입 훨씬 전부터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있는 보행자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맑은 날씨로 시야 장애가 없어 버스가 횡단보도 도달 전부터 망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현장 구조로 뒷받침했습니다.

• 좌회전 신호에만 집중하고 앞을 살피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민사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 측에 총 5,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를 지킨 차량이라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현장 구조와 시야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는 망인 본인과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