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추돌 후 역과 중상, 소송 전 3억6,762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달리던 피해자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해 넘어졌고, 곧이어 다른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축삭손상, 경막하·두개내 출혈, 두개골·안면골 골절, 폐타박상,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두 차례 연속된 충격으로 생긴 중상해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소송 없이 법원 기준에 가까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소 제기 전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먼저 접촉했습니다.

• 유사 사례와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며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험사에 제시했습니다.

•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중심으로 협상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금 367,624,5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송에는 감정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판례에 근거한 손해 산정표로 먼저 협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연쇄 사고에서는 각 차량의 책임과 가입 보험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