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 다리 골절, 소송 전 3억4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온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며 비골·경골 개방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골수염이나 재골절 등 향후 합병증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근거로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 상실수익, 성형수술비,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를 정리해 협상했습니다.

• 향후 골수염 발생 시 골이식술·금속제거술, 재골절 수술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34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향후 합병증 수술비 부담 조항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송에는 감정비용과 시간이 들므로 소송 전 합의가 합리적인지 손해 산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방성 골절처럼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 합의서에 향후 수술비 부담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