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억5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정지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뇌내출혈, 폐렴,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망 전 치료·개호 기간을 포함한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가 답변서 제출 후 합의를 제안하자 유족 측 주장을 토대로 협상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유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3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했고,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와 정지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망 전 치료 기간이 길었다면 그 기간의 간병비와 치료비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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