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과속 차량에 보행자 사지마비, 4억4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야간에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약 72.6km로 달리던 가해차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지주막하·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후 수두증, 강직성 사지마비, 삼킴곤란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다툰 점도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분석하고, 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 그 결과를 소송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피해자 법률조력인으로서 형사재판에서 과실을 부인하는 가해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신체감정 후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비 등 손해를 다시 산정하고, 형사합의도 조력했습니다.

결과

조정은 이의신청으로 결렬되었지만 이후 보험사 제의로 4억4천만원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하면 피해자 측도 형사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니 법률조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장 답사와 형사기록 분석은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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