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보행자 16주 중상, 5,8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정지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경골 상단 골절, 요추 1번 골절, 비골신경 손상 등 16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송 전에 보험사와 손해배상을 협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무과실을 전제로 일실소득, 간병비,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금속고정물 제거 비용 등 향후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보험사에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산정표를 제시했습니다.

• 합의금과 별도로 금속고정물 제거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약정했습니다.

• 신호위반 중과실과 16주 이상 중상으로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합의도 대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와 5,800만원에 소외 합의했고, 금속고정물 제거 비용은 보험사가 따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속고정물 제거 등 예정된 수술이 있다면 합의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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