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차량 단독 전복 사지마비, 4억9,8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갑자기 내려앉으며 통제를 잃고 단독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기관절개와 수면무호흡증까지 생겨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개호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예상 여명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의 손해를 어떻게 보장받을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항목 일부를 먼저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쳐 보험사의 인정을 이끌었습니다.

• 합의서에 피해자의 여명기간을 명시하고, 그 이후 생존 시 추가 손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498,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여명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 근거를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승 차량의 단독사고도 그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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