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차로변경 차량에 오토바이 중상, 1억4,5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온 가해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 차로변경을 하다 2차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후방십자인대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비장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차량이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온 뒤 주변 교통을 살피지 않고 연속으로 차로를 바꾼 경위를 짚었습니다.

• 피해자로서는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손해 항목 전반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사와 145,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 차량의 무리한 차로변경 사고라면 블랙박스 등으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의 피해 확대 과실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