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1억4,5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에서 멈추지 않은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 중 숨졌습니다.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 전에 건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와 일실노령연금 등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형사기록을 입수해 검토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일실노령연금까지 포함해 유족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해 소 취하를 조건으로 145,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행 신호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형사기록과 신호 체계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도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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