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충돌로 농수로 추락 사망, 1억1,850만원 합의 

사건 요약

농로에서 신호 없는 교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가해차량이 오른쪽 대로를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차량이 농수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부전,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고,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 사망 손해의 배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차량이 소로인 농로에서 나와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한여름 대낮이라 시야를 가릴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기록을 입수해 가해 운전자가 음주 만취 상태였음을 밝히고 가해차량 일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 취하를 조건으로 118,5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차로 사고에서는 도로의 폭과 성격, 진입 방향이 과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기록을 확보하면 음주 여부 등 가해자의 결정적 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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