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고속도로 2차 추돌 만성 골수염, 2억7,412만원 합의 

사건 요약

빗길 고속도로에서 동승 차량이 화물차와 부딪혀 1·2차로에 걸쳐 넘어져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화물차를 피한 뒤 넘어진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동승자였던 의뢰인은 정강이뼈·종아리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고 만성 골수염까지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 족관절 23% 영구장해 진단을 손해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성 골수염의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개방성 분쇄골절과 경골 만성 골수염의 경과를 정리해 영구장해를 근거로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 의뢰인 동의 아래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합의 이후 골수염이 재발하면 수술·치료비를 보험사가 별도로 부담한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결과

가해자 보험사와 총 274,128,500원에 합의하고, 골수염 재발 시 치료비를 별도 부담한다는 조건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발 위험이 있는 상해라면 합의서에 재발 시 치료비 부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쇄 사고에서는 어느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지 사고 경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