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아동기 교통사고 흉터·난청, 3억6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약 30년 전 초등학교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도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오른쪽 귀가 결손되어 재건술을 받았고, 그 뒤 여러 부위의 흉터와 난청이 후유장해로 남았습니다.

핵심 쟁점

• 귀 재건술로 생긴 귀·턱·전흉벽·서혜부 흉터와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운 두피 흉터를 장해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청력 검사와 CT에서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된 청각 장해를 손해에 반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귀 결손과 재건술 경과, 그에 따른 부위별 흉터를 정리해 후유장해를 구체화했습니다.

• 청력 검사와 CT 결과를 근거로 난청 장해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보험사와 총 3억6,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어린 시절 사고라도 재건술 후 남은 흉터와 청력 손실 등 후유장해를 검사 자료로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로 생긴 2차 흉터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