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신호위반 충돌 동승자 실명, 1억3,670만원 판결 

사건 요약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던 50대 여성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온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후각·미각을 잃었으며, 정신적 후유증으로 오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세 자녀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조수석만 크게 다친 점 등을 들어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했습니다.

• 운전한 남편의 전방주시 소홀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있는지와, 정신적 후유장해·가동연한 인정 범위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안과 실명, 이비인후과 후각·미각 상실에 더해 정신적 후유증도 장해로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균수명 연장과 정년·연금 수령 연령 변화, 최근 판결을 근거로 당시 기준인 60세가 아닌 65세 가동연한을 주장했습니다.

• 안구 내용 제거술, 주기적 의안 제작비, 정신과 치료비와 가족 간병비를 감정 회신에 맞춰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의뢰인 과실 10%를 인정했으나 남편 과실 주장은 배척했고, 정신적 후유증 18%(8년)를 포함해 노동능력상실률과 65세 가동연한을 인정했습니다. 본인 133,304,467원 등 가족 합계 136,704,467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눈에 보이는 장해 외에 사고 후 생긴 정신적 후유증도 감정을 통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액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