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월 중 중앙선 넘은 차량에 사망, 4억 7천만원 

사건 요약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일행과 함께 오토바이로 앞차들을 추월하던 50대 항공사 기장이, 트럭을 앞지르려고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부딪혀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과속으로 3대를 추월하려 했다며 망인 과실 85%, 적어도 7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60세 정년 이후 소득을 일용노임으로 볼지, 비행수당 등 수당을 포함할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 운전자가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추월했다는 경찰 진술을 근거로, 이미 일행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상황에서 후방 확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같은 방향 차량의 급격한 진로변경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개정된 과실비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항공사 사실조회로 기장 대부분이 정년 후 촉탁기장으로 65세까지 비행한다는 회신을 받아내고, 실제 급여 내역으로 수당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 과실을 55%로 정하고 65세까지 촉탁기장 급여를 인정해, 배우자에게 204,320,158원, 자녀 2명에게 각 133,880,105원, 합계 472,080,36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사고라면 가해 운전자의 진술에서 후방·측방 확인 소홀을 찾아 과실 비율을 다퉈야 합니다.

• 정년 후 재고용이 관행인 직종은 회사 사실조회로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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