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km 저속 승용차 추돌 하반신마비, 면책 깨고 3억 7천 

사건 요약

새벽에 가로등 없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같은 차로에서 시속 약 6km로 거의 멈춘 듯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과 흉추·요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화물차는 폐차되었고, 차량 실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도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뒤차 추돌이므로 의뢰인의 전적 과실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편도 3차로를 전제로 지정차로 위반도 내세웠습니다.

• 비뇨기과 장해율, 가족 간병비, 차량 시세 손해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 분석상 앞차 속도가 시속 약 5.9km였고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했다는 점,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공적 자료로 도로가 편도 2차로임을 밝혔습니다.

• 보형물 수술로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뇨·성기능 장해율을 지키고, 가족 간병 확인서로 기왕간병비를 주장했습니다.

• 차량기술사 시세평가서와 잔존물 매각 내역으로 차량 손해를 입증하고, 운송업을 못하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잃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사 책임 35%, 노동능력상실률 79.55%, 1일 3시간 개호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336,787,184원, 배우자에게 40,350,000원, 합계 377,137,18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뒤에서 추돌한 사고라도 앞차의 비정상적 저속 주행이나 불필요한 제동이 있었다면 상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손해는 실제 중고 시세 자료로 입증해야 감가상각표보다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