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연쇄추돌 후 동승자 구하던 운전자 사망, 3억 5천 

사건 요약

짙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이 일어난 직후, 다리가 끼인 동승자를 구하려 차에서 내린 40대 운전자가 옆 차로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첫 추돌부터 사고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고, 소송 도중 사건을 넘겨받아 배우자와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갓길 이동이나 고장 표지 설치 없이 차로 위를 걸어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속 기관 정년 60세 이후 재임용을 가동연한에 반영할지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기록과 현장 약도, 폐차 서류로 뒤쪽 연쇄추돌이 이어지고 차량이 움직일 수 없었으며, 안개 속에서 표지를 세우러 뒤로 걷는 것이 오히려 위험했다며 무과실 또는 10% 이내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기관 인사규정을 분석하고 공문 회신을 받아 요건을 갖추면 기한 없이 재임용된다는 점과 망인의 근무 상태를 입증해 68세 가동을 주장했습니다.

• 퇴직금 규정 원문을 번역 공증해 제출하고 실제 정산 자료로 보험사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와 운전자가 연대해 배우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첨부 계산표는 가동연한 60세, 피해자 과실 30%를 반영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2차 사고에서 안전조치 미흡 주장이 나오면 당시 시간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 특수 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 규정을 직접 확인하면 정년 이후 소득을 다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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