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트럭에 횡단보도 청년 사망, 1심 약 7억 6천만원 

사건 요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트럭이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피해자를 치고 역과해 피해자가 두부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 일실수입, 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보행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며 피해자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 장래 승급에 따른 소득 증가와 가중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운전자의 전방·측방 주시 소홀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전적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형사기록 속 운전자 진술로 과실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주위적으로 직종 통계소득, 예비적으로 실제 소득자료를 기초로 청구하고, 회사 사실조회로 승급 시 소득 변동까지 반영했습니다.

• 역과로 시신이 크게 훼손된 점과 젊은 나이에 숨진 점 등을 들어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가중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조정과 화해권고가 무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유족 2명에게 각 338,633,269원을 지급하라고 해 지연이자 포함 약 7억 6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젊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는 장래 승급 가능성을 회사 사실조회로 확인해 일실수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핵심이므로 형사기록의 운전자 진술을 꼭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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