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자전거 피해자 사지마비, 3억 8천만원 

사건 요약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노년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골절과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배변 장애, 손목 골절, 안면 열상 등을 입었고, 보험사가 먼저 낸 소송에 맞서 반소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개호비와 여러 진료과에 걸친 향후치료비·보조구비의 인정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형사기록과 법령을 검토해 가해차량이 급가속으로 시속 80km에 이르렀고 적색신호와 횡단보도를 무시했으며, 사고 지점이 자전거횡단도였다는 점을 들어 가해차량 과실 100%를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에 따라 여명종료일까지 1일 0.5인 개호비를 산정했습니다.

•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정형외과 내고정물 제거술, 비뇨의학과 약물·기저귀 비용, 신경외과 정기 진료, 휠체어 비용을 각각 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척수손상은 배뇨·피부·정형 문제 등 여러 영역에 후유증이 남으므로 진료과별 감정을 받아야 향후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오면 반소로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