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화물차에 군용차 압착 사망, 유족 5억 5천만원 

사건 요약

고속도로에서 고장 난 군용차량 뒤를 비상등을 켜고 호송하던 군인 피해자의 차량을, 과속하며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차량은 앞의 군용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었고, 피해자는 골반과 흉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군인의 각종 수당, 정년 이후 소득, 퇴직수당·퇴직연금·순직유족연금을 어떻게 반영할지와 형사합의금의 위자료 반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문서송부촉탁으로 형사기록을 확보해 가해자가 졸음운전과 늦은 제동을 인정한 진술, 실황조사서상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정근수당을 포함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건설기계 자격증을 근거로 정년 후 소득과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항목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근거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반박하고 유족의 고통을 반영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조정과 화해권고가 이의로 무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별로 150,743,216원, 190,557,663원, 141,088,692원이 인정되어 지연이자 포함 총 556,135,703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군인·공무원 사망 사고는 각종 수당과 연금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배상액이 제대로 산정됩니다.

• 정년 이후 소득을 주장하려면 보유 자격증 등 재취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