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고장 정차 차량 추돌, 책임제한 방어 2억 5천 

사건 요약

직장 동료들과 건강검진을 가던 의뢰인이 탄 차량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터널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멈췄는데, 뒤따르던 화물차가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미만성 축삭 손상, 환추후두관절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복시, 경도인지장해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 측은 삼각대 미설치, 안전띠 미착용, 호의동승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 여러 부위의 복합 장해를 어떻게 평가해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무상으로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으로 중추신경계 장해, 운동실조, 경추 운동장해 등의 복합 장해율을 산출하고, 성형외과 감정에 따른 반흔절제술 비용도 향후치료비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이의로 성립하지 않아 판결로 이어졌고, 법원은 206,262,264원 지급을 명해 원리금 약 252,318,085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장 정차 중 추돌 사고에서 삼각대 미설치 주장이 나오면 정차 후 사고까지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 부상 부위가 많다면 각 분야 감정을 받아 복합 장해율을 빠짐없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