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며 우회전한 트럭에 자전거 사망, 유족 3억 9천 

사건 요약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카고 트럭이 오른쪽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침범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치고 역과했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km를 진행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보험사와 배상 범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의 역주행 등 일방 과실 사고라며 청구 기각 또는 대폭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친다며 통계소득 적용을 거부했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 도로 구조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로 적법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형사기록에서 운전자가 블루투스로 통화하며 운전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

양측 이의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 196,944,3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유족은 원리금 약 4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기록에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같은 중요한 진술이 담길 수 있으니 꼭 확보해 검토하세요.

•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가 쟁점이라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