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 차량에 척수손상 사지마비, 24억여 원 

사건 요약

술에 취해 과속하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었고, 차 밖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가 경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와 방광·장·호흡 기능장애를 입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에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며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했습니다.

• 병원 통합간병 기간의 개호비 불인정, 농촌 노임 기준 적용,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1일 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와 형사기록으로 가해자의 음주·속도위반을 입증하고, 차량 밖으로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신체감정 전에 의무기록과 24시간 간병 실태를 정리해 감정의에게 제출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 100%, 여명 기간 1일 16시간(2인) 개호, 자발호흡 등을 고려한 여명 50% 감정 결과와 판례를 근거로 개호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지급금 1억1,400만원과 지연이자 4억4,6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4억6천만원입니다. 여명 종료일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형사기록이 과실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꼭 확보해야 합니다.

• 병원 간병이나 거주지를 이유로 개호비를 줄이려는 주장에는 실제 간병 실태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