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뀐 뒤 건너던 보행자 외상성 치매, 9억2천 

사건 요약

저녁 9시경 보행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50대 피해자가 중간쯤에서 신호가 바뀌자 서둘러 건너다, 녹색신호에 직진한 택시에 충격되었습니다. 뇌출혈과 골절 이후 중증 인지장해가 남아 가족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해졌고, 상대방은 택시 공제조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야간이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과실 7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현재 상태는 외상성 치매가 아닌 기왕증 때문이라는 의료자문을 내세우고, 개호비도 시중 간병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기록과 블랙박스로 조명이 밝아 시야 장애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출발해 점멸 후 뛰어 건너다 횡단 종료 직전에 충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신호가 바뀐 뒤에도 1차로 차량은 피해자를 보고 계속 대기했다는 점을 들어,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보호할 일시정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 신체감정에서 신체장해와 외상성 치매가 복합된 노동능력상실 100%, 1일 16시간(2인) 개호, 여명 30% 소견을 받아 65세까지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9억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여명 종료일이 명시되어 그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행 중 신호가 바뀐 사고는 주변 차량의 대기 여부 등 영상 정황이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상대방이 기왕증을 주장하면 신체감정으로 외상과 증상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