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트럭에 외국 국적 라이더 골절, 국내 소득 인정 

사건 요약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우측에서 합류한 트럭이 급히 1차로로 들어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면서 충격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피해자는 대퇴골·비구·골반골·천골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상대방은 공제조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트럭이 이미 반대 차로로 넘어가 있었고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전방주시 소홀로 추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가 F-2 비자로 영주권이 없어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며, 무릎 장해는 골반 골절 후유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반대 차로까지 피했으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정차로 제도는 같은 방향 차량 간 질서를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국내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비자를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소득 기준을 주장하고, 의무기록 검토로 무릎 장해가 별개 장해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신체감정에서 골반 15% 영구장해, 무릎 한시장해, 추상장해 5%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1억4,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지급금 약 650만원을 합하면 총 1억5,300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외국 국적 피해자는 국내 생활 기반과 비자 갱신 가능성을 입증하면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부위별 장해가 별개인지 의무기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