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넘어진 보행자 역과 사망, 주차장 진입 차량 책임 

사건 요약

보도를 걷던 피해자가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SUV 차량이 그대로 역과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가동기간을 지난 나이여서 과실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입구 주변에 트럭 등이 주정차해 시야가 가렸고, SUV라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구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지 않았다며 상당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지점이 차량 출입을 위해 보도를 경사지게 만든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임을 밝혔습니다.

• 수사기록에서 운전자가 그 장소에 자주 드나들어 익숙했고 시야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SUV는 차고가 높아 오히려 주변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과 CCTV·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 판결로 이어졌고, 원고 3명에게 각 30,749,999원과 사고일부터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총 약 1억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소득 없이 위자료 등이 사고 경위를 참작해 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출입구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고령 피해자의 사망 사건은 위자료가 중심이 되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