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에 무릎 인대 파열, 6년 뒤 수술비 인정 

사건 요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앞차의 불법유턴으로 충격되어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주치의 권유로 통원치료하며 경과를 보다 6년 뒤 재건술을 받았고, 당시 '후유증 수술비는 별도'라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안전거리·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며 오히려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았고, 동승자의 안전운전 촉구 의무도 주장했습니다.

• 6년 사이 다른 사고로 외상을 입었으므로 현재 상태와 이 사고는 무관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기록과 도로교통법을 검토해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은 불법유턴이 원인이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린 나이라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으로 수술을 미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의무기록상 이후 부상은 부위가 다르고 경미했으며, 인대가 이미 완전파열 상태여서 악화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현재 상태가 처음 사고로 인한 것이고 노동능력상실은 14.5%로 확인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보험사가 이의해 판결로 이어졌고, 1억500만원과 지연이자(합계 약 1억6천만원) 지급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할 때는 향후 수술이나 후유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시간이 지나 생긴 손해는 인과관계가 다투어지기 쉬우므로 치료 경과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