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라이더 역과 사망, 보험사 주장 2배 인정 

사건 요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초반 엔지니어가 원인 미상으로 도로에 쓰러졌고, 앞선 차량들은 피해 갔지만 뒤따르던 가해 차량이 그대로 역과해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로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었으나 과실과 소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야간·습한 노면·간선도로였고 피해자가 가로로 쓰러져 있어 피하기 어려웠으며 과속도 했다며 피해자 과실 70%를 주장했습니다.

• 사고 당시 고용계약이 끝나 소득이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자고 했고, 이 경우 손해액은 약 2억원에 그쳤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형사재판 기록과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약 85km로 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가로등이 촘촘해 식별에 문제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보고 차로를 바꿨다는 점을 들어 전방주시 태만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하고 판례를 근거로 엔지니어 통계소득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4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주장 금액의 약 2배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더라도 자격·경력에 맞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차량들의 회피 여부는 가해 운전자의 발견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