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자 뇌손상, 과속 차량 책임 인정 3억1천 

사건 요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로 달려온 차량에 충격되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후에도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 전반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차량은 정상 신호로 직진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편마비·인지장해에 따른 개호 범위와 여명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병원 앞 횡단보도로 보행자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 예고표지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감속 구간임을 확인했습니다.

•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약 81km로 달린 사실과 CCTV상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과속·전방주시 태만을 주장하고, 과속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 과실로 본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신체감정에서 영구 마비·인지장해 74%, 신경인성 방광 40%, 신경인성 장 15%, 1일 6~8시간 개호, 여명 52%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2억4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선지급금 7,500만원을 합하면 총 3억1,500만원입니다. 여명 종료일이 명시되어 이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 차량이 정상 신호였더라도 과속으로 회피 가능성을 놓쳤다면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승자는 운전자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책임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