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침범 차량에 준식물상태, 2인 개호 인정 15억 

사건 요약

골목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차량이 맞은편 차량과 접촉한 뒤 멈추지 않고 가속해 보도로 돌진했고,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얼굴·가슴·팔다리 다발성 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준식물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간헐적 시중이면 충분하고 실제 돌봄 시간만 계산해야 한다며 개호를 1일 8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공휴일을 고려하면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일반노무종사자의 최근 10년간 월 근로일수(23.7일~21.0일)와 고용형태별 통계, 판례를 분석해 월 22일을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 전 방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24시간 밀착 간병 실태를 정리해 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 100%, 여명 기간 1일 16시간(2인) 개호, 여명 30% 감정 결과와 판례를 근거로, 개호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4억3,8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선지급금 6,6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원입니다. 결정에 여명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체감정 전에 실제 간병 실태를 정리해 감정의에게 전달하면 개호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나 결정에 적힌 여명 종료일을 기록해 두고, 그 이후 생존하면 추가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